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개선 관련 FAQ

(질병관리청, 2024. 2. 26.)

□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개선 목적

○ HIV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료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체계 표준화

Q1. 그동안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통상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24｣ 또는 직접 서류 제출을 통한 수령 대상자의 지원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비 지급 처리를 위해서는 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HIV/AIDS 진료비 지원 시에 이러한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접수절차를 체계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진료비 지급 대상 감염인 최초 1회 제출).

Q2. 감염인은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진료비 지원 대상 감염인은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기존 관내 진료비 지원 대상 감염인 중 후불제 청구자의 경우에는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3.	관할 보건소는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감염인 본인에게 최초 1회 신청서를 작성·본인 서명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감염인은 직접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문자·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기존 관내 진료비 지원 대상 감염인 중 거동 불편자·와상환자 등의 경우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4. 법정대리인이 지원 대상 감염인을 대신하여 작성·서명하고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문자 등을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감염인의 경우 ｢HIV/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A5. 감염인 본인이 진료비 직접 청구를 위하여 보건소를 내원할 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최초 1회).

신청서 제출 이후, 직접 청구분부터는 기존대로 진료비 영수증과 증빙자료만으로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신규 감염인은 언제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A6.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염인이 보건소 방문(역학조사, 상담 등) 시 진료비 지원 희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감염인 본인이 직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메일·우편·문자 등을 통해 신청서를 안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7.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에 있는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감염인이 반드시 동의 서명해야 하나요?

A7. 관할 보건소의 진료비 지원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감염인 본인이 해당 동의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붙임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처리 절차

절차		내용		주체		방법
① 신청서 작성		(작성횟수) 최초 1회 (작성시기) · 신규감염인 : 최초 역학조사, 상담 등 관리 보건소 내원 시 작성 · 기존감염인 중 본인 청구자 : 보건소 내원 시 작성 · 기존감염인 중 후불 청구자 : 수시 작성 (작성서식)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감염인, 법정대리인		직접 작성 (거동불편자와상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② 신청서 제출		(제출시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감염인, 법정대리인 → 관리보건소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 문자
③-1 (후불제) 대리청구서 작성		(작성횟수) 청구시 마다 작성 (고려사항)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내역 포함 (작성서식)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		후불제 의료기관		공문서
③-2 (후불제) 대리청구서 제출		(제출시기) 청구서 작성 후 제출		후불제 의료기관 → 관리보건소		공문서
④ 실명 전환		(고려사항)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내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 확인 (처리내용) 지원 대상자 정보 시스템 입력		관리보건소		HASNet
⑤ 진료비 신청· 후불 대리청구 내역 접수		(고려사항) 신청내역·대리청구내역 확인 (처리기한) 접수 후 30일 (처리내용) 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진료비 지원 신청 내역 시스템 입력 (원본처리) 비공개 전자문서 6호로 등록후 신청서(대리청구서) 원본 파기		관리보건소		HASNet
⑥ 심사		(공통) 신청 내용 적정성 검토 및 지급여부 결정 (후불제) 청구 의료기관 자격 ,신청내용 적정성 검토		관리보건소		HIV/AIDS 관리지침
⑦ 지급 결정		(지급결정) 청구금액 지급·일부지급·미지급		관리보건소		HASNet
⑧ 지급 통보		(지급통보) 진료비 지급처리 결과 SMS 통보 (고려사항) 후불제 청구 시 SMS 미통보		관리보건소 → 감염인		HASNet
⑨ 지급내역 입력		(내역입력) 지급내역은 시스템에 입력 (지급) e호조 입력 등 지출 관련 절차 이행		관리보건소		HASNet/ e호조

* 실명 등록 감염인 중 주소이전 후에도 이전 주소지 지역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비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

** 감염인 본인이 관리 보건소로 직접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를 작성하여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이후 신청건 부터는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생략

*** 후불제 지원 대상 감염인의 경우에도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최초 1회)